나광국 도의원, 내년 예산 삭감 전남 취약계층 고용 초비상

2023년 사회적경제 예산 1,200억 삭감 예상…최대 100% 삭감

전남 2,150개 사회적경제기업 및 직원 8,398명 생존 비상 걸려

나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대폭 삭감되, 취약계층 일자리 위협”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1월 7일 일자리투자유치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을 분야별로 최소 60%에서 최대 100% 가까이 삭감하기로 하면서 도내 2,150개 사회적경제기업과 직원 8,398명의 생존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예산을 약 1,220억(전년 대비 약 61%) 가까이 삭감하기로 했다.

 나광국 의원에 문제 제기에 따르면 “문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대폭 삭감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전남 사회적기업 인건비 중 국비 예산은 9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0억 원만 반영됐고, 사회보험료는 전액 삭감되었다. 그나마 확보한 40억 원도 내후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돼 앞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난이 예상된다.

 나광국 의원은 “2021년 기준 전남의 사회적경제기업 2,150개에서 올린 매출액만 4,076억 원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도민만 8,398명이다”며, “지역경제의 마중물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예산 삭감은 필연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와 접촉하여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인건비를 포함한 국비 삭감사업 일부를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판로 확대와 판촉 지원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나광국 의원 010-7114-1000)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