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미래 주역 청년 행복 위해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 촉구

김봉성 의원 "더 이상 청년 1인 가구를 간과해서는 안 돼"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은 17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성 의원은 “정책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실정을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이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어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 1인 가구 편향적 지원

 김 의원은 “최근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범사회적인 흐름이지만, 현 사회복지 정책은 ‘노인 1인 가구’나 ‘다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며,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은둔형 청년 1인 가구 증가

 이어 “얼마 전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고립·은둔형 청년 1인 가구의 비율 또한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립·운둔형 청년 1인 가구의 실태 조사와 함께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 청년 1인 가구 사회안전망 지원

 특히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여성’과 ‘청년’ 그리고 ‘1인 가구’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성 의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청년 1인 가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들이 수많은 정책 속에서 외면 받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이 행복해야 무안이 행복할 것이기에, 앞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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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성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3년 11월 17일 오전 11시)

"청년 1인가구 지원 정책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김봉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적으로 외면 받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의 실정을 알리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이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어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 하면 노인 1인 가구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27.2%, 2020년 31.7%, 2025년 34.3%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남 지역의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에서도 청년층이 속해있는 49세 이하의 비율이 32.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범사회적인 흐름이지만, 현 사회복지 정책은 노인 1인 가구나 다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년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지원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많은 청년 정책은 대다수가 일자리 또는 출산 장려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가 청년을 일하고 아기를 낳는 수단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청년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 접근하고 배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20~30대 청년 1인 가구에서 염도가 높은 배달 음식 섭취, 잦은 외식, 혼술, 혼밥 등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직 젊은데 설마 내가 고혈압·당뇨에 걸리겠어?”라며 청년들의 질병에 대한 인지도 다른 중장년층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30대 당뇨병 유병률은 지난 2005년에 20대는 0.5%, 30대는 1.2%였으나, 2016~2018년에는 각각 1.0%, 2.4%로 집계되어, 10년 사이 그 수치가 2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20~30대 환자는 2017년 19만 5,767명에서 2021년에는 25만 2,938명으로 29.2%가 늘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건전한 식문화 조성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고립·은둔형 청년은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이 자연스레 증가할 전망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의 청년이 가진 사회에 대한 불만과 혐오가 묻지마 범죄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어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스스로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적 구조 때문에 행정 기관과 같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립·은둔형 청년 1인 가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노인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고독사의 영역이 이제는 중장년층을 넘어 청년층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는 주로 생활고와 연관이 있으며, 이들은 비좁은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서 월세 또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비해 턱없이 비싼 주택 임차료, 상환하지 못한 학자금 그리고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외로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 고독사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여성’과 ‘청년’ 그리고 ‘1인 가구’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언론 기사에서 앞다퉈 다루었듯이 성 범죄,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여성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사회 안전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청년 1인 가구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수많은 정책 속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이 행복해야 무안이 행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행복한 무안에 많은 청년들이 유입된다면 더욱 발전된 무안을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